개인회생신청변제율 얼마나 낮아야 인가결정이 날 수 있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변제율’입니다. “변제율이 낮아야 인가받기 쉽다던데…”, “제 변제율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온라인상에는 ‘무조건 낮게’, ‘3% 변제율로 인가받았다’ 등 자극적인 정보가 많아 오히려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에서 개인회생 변제율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고,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인가결정을 내리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그 숨은 의미와 결정 원칙

변제율이란 무엇일까요?

변제율(Repayment Rate)이란, 채무자가 가진 총채무액 중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기본 36개월) 동안 갚아 나가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총 빚이 1억 원인데, 3년간 총 3,000만 원을 갚게 되었다면 변제율은 30%가 됩니다.

많은 분이 이 변제율 수치 자체에 집착하시지만, 사실 변제율은 법원이 정한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지켰을 때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값입니다. 법원은 변제율이 몇 %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 두 원칙을 충실히 지켰는지를 먼저 봅니다.

법원이 인가결정을 내리는 2대 핵심 원칙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돈(총 변제액)이, 만약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돈(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최소한 내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2.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본인 및 부양가족 수 기준)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즉 ‘가용소득’은 모두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치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변제율이 ‘낮아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위 두 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나는 것입니다.

변제율이 낮아도, 혹은 높아도 괜찮은 경우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변제율이 낮게, 또는 높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는 전적으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례 1: 변제율이 낮게 산정되는 경우

상황: 월 소득 250만 원, 재산 500만 원, 1인 가구, 총채무 8,000만 원

가용소득 계산: 250만 원(소득) – 약 134만 원(2024년 1인 가구 생계비) = 월 116만 원
총 변제액: 116만 원 X 36개월 = 4,176만 원
청산가치(재산): 500만 원

이 경우, 총 변제액(4,176만 원)이 청산가치(500만 원)보다 훨씬 많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합니다. 또한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 전부를 투입했으므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도 충족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산된 변제율은 약 52%이지만, 만약 채무가 2억이었다면 변제율은 약 21%로 더 낮아지게 됩니다. 재산이 적고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사례 2: 변제율이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

상황: 월 소득 400만 원, 1인 가구, 재산(보증금, 차량 등) 6,000만 원, 총채무 1억 원

가용소득 계산: 400만 원(소득) – 약 134만 원(생계비) = 월 266만 원
가용소득 기준 총 변제액: 266만 원 X 36개월 = 9,576만 원
청산가치(재산): 6,000만 원

이 경우, 가용소득에 따른 총 변제액(9,576만 원)이 청산가치(6,000만 원)보다 높으므로 그대로 인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변제율은 무려 95.7%에 달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분의 재산이 1억 원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용소득 기준 변제액(9,576만 원)이 청산가치(1억 원)보다 낮아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위배되므로, 변제 기간을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상향하여 최소 1억 원 이상을 갚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재산이 많으면 변제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