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전문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월 변제금’입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희 개인회생신청전문 로펌 요기로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용소득의 개념: 변제금의 기초

개인회생 절차에서 매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신청인의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법에서 정한 가용소득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가용소득 = 총소득 – 최저생계비

즉, 채무자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서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변제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를 전제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해주겠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와 증빙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산정할 때의 ‘총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급여소득자: 매월 받는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세후 실수령액 기준)
• 영업소득자: 사업을 통해 얻는 총매출에서 원재료비, 인건비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
• 기타소득: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입

중요한 것은 이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회성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통장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득을 명확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법으로 보장되는 나의 생계비

소득에서 공제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은 신청인 본인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는지가 변제금 액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24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약 1,337,067원
• 2인 가구: 약 2,209,555원
• 3인 가구: 약 2,828,998원
• 4인 가구: 약 3,439,360원

부양가족, 누구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

법원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단순히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인정되는 부양가족입니다.
•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및 성인 자녀: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고 신청인의 부양 없이는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과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진단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재산보다 많이 갚아야 한다?

개인회생에는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만큼 중요한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3년간 갚는 총 변제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즉, 채무자의 총재산 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계산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적다면,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월 가용소득이 50만원이라 36개월간 총 1,800만원을 변제할 계획인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등 총재산의 가치가 3,000만원이라면, 최소 3,000만원 이상을 변제하도록 월 변제금이 약 84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처럼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변제금 산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월 변제금 산정은 ‘소득 – 최저생계비’라는 단순한 공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소득을 어디까지 산정해야 하는가?
• 부양가족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별도의 의료비, 주거비 등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방어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떻게 주장하고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은 수십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3년간의 총 변제액에서 수백, 수천만 원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낮은 수준의 변제금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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