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진짜 빚이 모두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정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 모든 빚이 전부 사라지는 걸까?”

광주 지역에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 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늘은 이 알쏭달쏭한 대답 속에 숨겨진 개인회생의 정확한 ‘빚 탕감’ 원리에 대해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전액 탕감’이 아닌 ‘변제 후 면책’ 제도입니다

‘탕감’과 ‘면책’,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즉시 모든 빚이 사라지는 ‘탕감’을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핵심은 ‘일정 기간 성실히 빚을 갚아나간 후, 남은 빚을 면제받는 것’에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변제금)을 3년(최장 5년) 동안 꾸준히 납부하는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그때 비로소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 의무가 사라지는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 즉시 전액 탕감’이라는 생각은 오해이며, ‘성실한 변제’라는 책임감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변제금 산정의 핵심)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월 변제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입니다. 변제금은 다음 두 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법원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봅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 신청자가 있다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을 제외한 약 166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 주거비, 의료비 등 개인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3년간 갚는 총 변제금은, 신청인이 현재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즉, 재산을 모두 처분한 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신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부동산, 차량 등) 가치가 5,000만 원인데 3년간 총 변제금이 4,000만 원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파산을 시켜 재산을 나누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법원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