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의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제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법무사를 알아보시며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월 소득 OOO만 원 이상’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그 핵심 기준은 무엇인지, 내 소득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직접 가늠해보실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의 ‘액수’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보는 소득의 핵심 기준
개인회생은 3년간(최대 5년) 법원이 인정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이 ‘3년간 꾸준히 변제금을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핵심 포인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따라서 소득의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일시적인 수입(ex: 퇴직금, 보험금)이라면 개인회생을 위한 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액수가 조금 적더라도 매달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 급여소득자: 직장인,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어업 소득자 등
이처럼 형태와 무관하게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의 첫 번째 문턱을 넘으신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개인회생의 필수 조건
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이 있는가?
개인회생이 가능한 소득의 두 번째 핵심 기준은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 줍니다.
즉, 월 소득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갚아나갈 돈(월 변제금)이 남아있어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약 1,337,067원
- 2인 가구: 약 2,209,546원
- 3인 가구: 약 2,829,679원
- 4인 가구: 약 3,436,878원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134만 원을 넘어야 남는 돈으로 변제금을 만들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소득 – 최저생계비)
나의 월 변제금 예상해보기
월 변제금은 개인회생 절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나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월 변제금 계산 예시]
대구에 거주하는 A씨, 월 소득 250만 원,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일 경우
월 변제금 = 2,500,000원 (월 소득) – 1,337,067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약 1,162,933원
A씨는 매달 약 116만 원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같다면, 변제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대구개인회생, 정확한 진단이 첫걸음입니다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부양가족 인정이 고민이라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 프리랜서, 일용직이라 소득 증빙 자료 준비가 막막한 경우
- 배우자가 소득이 있지만 자녀를 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 병든 부모님을 모셔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이처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상향될 수 있고, 월 변제금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법원을 설득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서 ‘내 소득으로는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대구개인회생전문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당신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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