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이 모두 없어지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이 모든 빚이 사라질까?” 하는 희망과 궁금증을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을 모색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빚’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무를 획기적으로 감면받고, 성실하게 일부를 변제한 후 나머지 빚을 모두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합법적인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개인회생, ‘빚 탕감’의 정확한 의미 이해하기

H3. 변제와 면책: 개인회생의 두 가지 핵심 단계

개인회생을 단순히 ‘빚을 없애는’ 과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변제’와 ‘면책’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1단계: 변제 (Repayment)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의 ‘가용소득’을 36개월(3년)에서 최장 60개월(5년)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단계: 면책 (Discharge)

약속된 변제 기간 동안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남아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면책’ 결정이 개인회생의 최종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 즉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일부를 갚고 난 후, 남은 빚을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인 것입니다.

모든 빚이 탕감 대상일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일부 채무는 그 성격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르며, 변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습니다. 이를 모르고 진행하면 면책 후에도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H3. 비면책채권의 종류

아래와 같은 채무는 개인회생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금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료: 조세 채무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국가의 형벌권과 관련된 채무입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예를 들어, 사기 범죄의 피해금,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또는 부양료: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채무이므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직원을 고용했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임금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채무(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채무, 개인 간의 채무(사채), 통신비 연체 등은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원금 90% 탕감’ 광고의 진실과 변제금 산정 방식

인터넷에서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같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금은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수, 그리고 보유 재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H3. 변제금 산정의 두 가지 핵심 원칙

H4.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앞서 설명드렸듯이, 월 소득에서 법으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월 소득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H4.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 변제금은, 만약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란, 현재 내가 가진 모든 재산(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등)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다면 월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득이 낮고 부양가족이 많으며,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 원금의 90%에 가까운 높은 탕감률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