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파산 개인회생하면 모든 빚이 다 탕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전주 지역에서 과도한 빚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정말 모든 빚이 다 없어지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품고 문의를 주시는 만큼, 저희도 “네, 전부 다 없어집니다!”라고 시원하게 답변드리고 싶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답은 “아니오, 예외가 있습니다”입니다. 오늘은 왜 모든 빚이 탕감되지 않는지, 어떤 빚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빚 탕감의 기본 원리

먼저 두 제도가 어떻게 빚을 탕감하는지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후 ‘면책’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일부를 통상 3년간(36개월) 꾸준히 갚아나가는(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완료하고 나면, 남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면책(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즉,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구조입니다.

파산: ‘파산선고’ 후 ‘면책’

파산은 현재 소득이나 재산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가 끝난 후, 법원에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하여 허가받으면, 남아있는 모든 빚에 대한 상환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전액 탕감’에 가깝지만, 이 역시 아래에서 설명할 예외가 존재합니다.

탕감되지 않는 빚, ‘비면책채권’의 정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 정의를 위해 특정 채권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면책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를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르며, 이 채무들은 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더라도 여전히 상환 의무가 남아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비면책채권 종류

전주파산 개인회생,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핵심

“모든 빚이 탕감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채무 조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자신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탕감 가능한 채무와 불가능한 채무(비면책채권)를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 빚 목록을 정확히 작성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래된 채무나 개인 간의 채무를 누락하거나, 세금 체납 사실을 잊고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면책채권을 고려하지 않고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면,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1,0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이를 모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회생 절차가 끝난 후에도 세무서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