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정승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채무는 모두 탕감되나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곤 합니다. 특히 전주 지역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한정승인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이 모두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궁금증을 안고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제도 모두 모든 채무를 조건 없이 100% 탕감해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한정승인’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드리고,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개인회생,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H3>상속 채무에 국한되는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나’의 채무가 아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상속 관련 제도입니다. 고인이 재산보다 많은 빚을 남겼을 때,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도록 책임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대상: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
목적: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변제하여,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보호
효과: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갚을 의무가 없음

따라서 한정승인은 현재 살아있는 ‘나’의 채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H3>나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전주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이 일정 기간(보통 3년) 동안 법원이 정해준 금액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대상: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목적: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효과: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 시, 남은 원금과 이자 탕감

즉, 전주 지역에서 본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알아보셔야 할 제도는 ‘한정승인’이 아닌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전액 탕감’이 아닌 ‘변제 후 면책’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모든 빚이 사라진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핵심은 ‘성실한 변제’를 전제로 한 ‘채무 탕감’입니다.

H3>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법원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기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금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신청인의 총재산 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최소한 자신의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개인회생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