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이동개인회생신청 시 소득이 적어도 가능할까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로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방이동 주민 여러분, 혹시 ‘소득이 너무 적어서 개인회생은 안될 거야’라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소득 기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적어도 개인회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액수가 아니라,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여부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방이동개인회생신청과 소득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소득’이 아닌 ‘가용소득’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개인회생의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즉 ‘가용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 가용소득을 36개월(최대 60개월) 동안 꾸준히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변제금(가용소득) = 월 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이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만 있다면 월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고, 이는 곧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법원에서 보장하는 최저생계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546원
3인 가구: 2,828,529원
4인 가구: 3,436,549원

예를 들어, 방이동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신청자의 월 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최저생계비 1,337,067원을 제외한 약 16만 원 정도를 월 변제금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범위, 생각보다 넓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규직 4대보험 가입자’만 개인회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원은 소득의 형태보다 ‘계속성과 반복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즉, 일정한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소득이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다양한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
사업소득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아르바이트, 일용직: 꾸준히 일하고 있음을 통장 거래 내역,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명 가능하다면 인정
프리랜서, 유튜버, 배달 라이더: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가능
연금소득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연금
부동산 임대소득자: 월세 등 정기적인 임대 수입

중요한 것은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통장 거래 내역,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거나 없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만약 월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변제에 투입할 ‘가용소득’이 없으므로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각자의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인 경우

안타깝게도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바로 취업 활동을 시작하여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어떤 형태든 소득 활동을 시작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 내역을 증빙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저희 ‘요기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취업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과정 전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