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동개인회생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탕감되나요

과도한 빚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채권추심과 압류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한 번에 사라진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공평동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채무를 조정하여 성실히 갚아나갈 기회를 주고, 계획대로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빚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인회생의 첫걸음입니다.

‘탕감’의 정확한 의미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탕감’이라는 단어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만 하면 모든 빚이 없어진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말하는 탕감, 즉 ‘면책’은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꾸준히 빚을 갚아나간 후,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했을 때 남아있는 채무를 법적으로 소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先) 변제, 후(後) 면책’의 구조입니다. 신청 즉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보통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안: 빚을 갚아나가는 청사진

개인회생의 핵심은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총 채무, 재산, 그리고 월 소득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달 얼마씩, 몇 개월 동안 갚을지를 계획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이 변제계획안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지, 공정한지 등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얼마나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느냐가 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한 채무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채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 (은행 대출, 카드값, 현금서비스 등)
• 대부업체 및 사채
• 보증 채무
• 통신비, 개인 간의 빌린 돈(차용금)
• 세금 및 4대 보험료 (일정 부분 우선 변제 대상)

이처럼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빚을 하나의 절차 안에서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

하지만 모든 채무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3년간 성실히 변제했더라도, 법적으로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이를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양육비 또는 부양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이러한 비면책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더라도 별도로 갚아야 할 의무가 남기 때문에, 신청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채무 중 비면책 채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 1: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매월 갚아야 할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가용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등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이 가용소득 전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34만 원)를 제외한 약 166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면서도 채권자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바로 이 점을 반영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 금액이, 지금 당장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재산의 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많다면, 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의 종류 등 복잡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탕감률과 인가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기각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공평동을 포함한 수많은 지역의 의뢰인들을 도와 성공적인 면책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문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과도한 빚, 새로운 희망을 찾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요기로」 법률사무소
전화 상담: 1551-9410
홈페이지: https://개인회생신청자격.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