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인해 막막한 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특히 “내 소득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월 소득이 정확히 얼마여야 신청할 수 있는 걸까?” 와 같은 질문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현실적인 고민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특정 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의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시 월 소득의 역할과 그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소득의 ‘액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월 소득이 OOO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절대적인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득의 액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일정한 소득의 지속성
개인회생은 최장 3년(예외적인 경우 5년) 동안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급여소득자: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 임업 소득자 등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얻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세금신고 내역, 카드 매출, 거래 내역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즉,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도 그 소득이 일회성이라면 자격이 안 될 수 있고, 월 150만 원을 벌더라도 매달 꾸준히 발생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소득과 최저생계비, 그리고 ‘가용소득’의 관계
그렇다면 소득이 있기만 하면 무조건 개인회생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월 평균 소득 – 법정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가용소득)
여기서 ‘최저생계비’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고,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 전부를 빚 갚는 데 사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월 소득이 본인 및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 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 가구 수 | 최저생계비 (원) |
|---|---|
| 1인 가구 | 1,337,067 |
| 2인 가구 | 2,209,546 |
| 3인 가구 | 2,829,678 |
| 4인 가구 | 3,436,898 |
| 5인 가구 | 4,015,134 |
※ 부양가족 인정 여부, 추가 생계비(의료비, 주거비 등) 인정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까요?
소득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만약 월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보다도 적다면,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매월 갚아나갈 변제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도 신청 가능한 ‘개인파산 면책’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
반대로 소득이 매우 높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도 가용소득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36개월간 변제하는 총 금액이 채무 원금의 이자를 넘어 원금 전체를 상환할 수 있는 정도라면, 법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지, 단순히 이자를 탕감받기 위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소득 기준의 차이점
제목에서 ‘개인워크아웃변호사’를 검색하신 것을 보면, 두 제도의 차이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의 공적 채무조정입니다.
- 개인회생: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핵심입니다. 원금 탕감률이 높고 사채나 보증채무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은 유사하나, 주로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며 원금 탕감은 거의 없고 이자 감면 위주로 진행됩니다.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할지는 채무의 종류, 규모, 소득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복잡한 소득 산정,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월급처럼 매달 통장에 찍히는 소득만 있다면 계산이 간단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의 월별 수입 변동, 자영업자의 매출과 매입 증빙, 최근 이직으로 인한 소득 자료 부족, 현금 수령 소득 등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증명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고, 이는 곧 총 변제액과 탕감받는 금액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소득 산정은 기각 사유가 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의뢰인의 소득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유리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설계해 드립니다. 혼자서 복잡한 법률 절차와 서류 준비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당신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은 어느 정도가 될지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