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두번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 본 자료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법률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개인회생파산 요기로’입니다.

한 차례 개인회생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삶의 위기로 다시금 채무 문제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과연 개인회생을 두 번 신청할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이곳을 찾아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절박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과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두 번째 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만 가능하다고 오해하시지만, 우리 법은 재기를 꿈꾸는 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누구나 쉽게 통과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첫 번째 신청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개인회생파산 요기로’가 그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성공을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두 번째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인가받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특정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 조건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의 경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청일’이 아니라 ‘면책 결정 확정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모든 변제를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만 5년이 지나야 두 번째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생깁니다.

2. 첫 번째 회생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

두 번째 개인회생은 첫 번째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에 포함되었던 채무를 다시 포함하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채무가 왜 발생했는지, 그 경위를 매우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사업 실패, 본인 또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3.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채무자의 ‘성실성’

법원은 재신청인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신청에서는 단순히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변제계획: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 증대 경위 소명: 낭비, 도박, 사치 등으로 채무가 다시 늘어난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을 의심하여 기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를 진솔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변제 기간 동안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