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파산 개인회생으로 빚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며 재기를 꿈꾸는 소상공인 대표님들께 적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년(최장 5년)간 일정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장점: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원금의 최대 90%, 이자 100%까지 탕감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핵심: 현재 보유한 재산을 법원을 통해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준 후, 남아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 주의할 점: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일부 자격(예: 공무원, 변호사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면책 후에는 모두 복권되어 경제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처음부터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정해준 변제계획에 따라 3~5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간 후, 약속된 변제가 끝났을 때 비로소 남은 채무가 탕감됩니다. 탕감률은 개인의 소득, 부양가족, 재산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한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모든 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행위를 엄격히 심사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
•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래 빚을 갚는 편파 변제 행위
• 법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속이는 행위

따라서 모든 절차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은 신용대출, 카드값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대출, 타인에 대한 보증 채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얽히고설킨 모든 채무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할 기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액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는 ‘우선변제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에는 변제계획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다른 채무보다 먼저 갚아나가야 하며, 파산 시에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신청했다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전체 빚(원금, 이자)과 재산 목록(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현재 월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복잡한 법률 절차이며,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에 개인회생이 유리한지, 파산이 유리한지, 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개인회생파산 요기로’는 수많은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채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